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확인 및 대응 가이드

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확인 및 대응 가이드

 

목차

• 1.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
  • 1.1 소득 제한 초과
  • 1.2 부동산 소유 제한 초과
  • 1.3 근로 소득 미납
  • 1.4 기타 제외 사유
• 2.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확인 방법
  • 2.1 국세청 홈택스 이용
  • 2.2 휴대폰 문자 서비스 이용
  • 2.3 전화 문의
• 3.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신청 및 대응 방법
  • 3.1 소득자료 제출
  • 3.2 부동산 소유 내역 확인
  • 3.3 근로 소득 미납 사실 확인
  • 3.4 기타 제외 사유에 대한 증빙 제출
• 4.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신청 시 유의사항

1.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이지만, 일정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로 소득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1.1 소득 제한 초과

• 가구원의 전년도 총소득이 소득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됩니다.
  • 소득 제한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, 매년 조정됩니다. 정확한 소득 제한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근로장려금 안내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연금소득, 임대소득 등 총소득에 포함됩니다.

1.2 부동산 소유 제한 초과

• 주택 또는 상가의 평가액이 부동산 소유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부동산 평가액은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(기준시가 × 55%)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,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.
  • 부동산 소유 제한 기준은 가구원 수와 주거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, 매년 조정됩니다. 정확한 부동산 소유 제한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근로장려금 안내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1.3 근로 소득 미납

•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, 임금, 보너스 등 모든 근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  • 근로소득세는 사용자가 원천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.
  • 근로자가 직접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,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1.4 기타 제외 사유

•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사망자: 사망한 가구원은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탈북자: 탈북 직후 5년 동안은 근로장려